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와 국내외 금리 변동성의 확대는 중소기업의 재무 구조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대비 금융 비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은 순이익 감소를 넘어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업이 제도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자 절감 전략을 세 가지 핵심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정책금융 시스템을 통한 고금리 채무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
가장 효과적인 이자 절감 방안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정부 정책 예산 기반의 저금리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정책자금 대환대출'이라 하며,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고금리 부담을 겪는 기업을 위해 대환 전용 자금을 공급합니다.
- 지원 대상: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예: 7%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한 중소기업.
- 구조: 기존의 제2금융권 혹은 제1금융권 고금리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변동 또는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비은행권의 단기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자금으로 흡수하여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2. 보증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한 가산금리 인하 전략
기업의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의 영역이나, 가산금리는 기업의 신용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기술보증기금(KIBO)이나 신용보증기금(KODIT)의 보증서는 기업의 리스크를 기관이 분담함으로써 가산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① 보증서 담보 전환을 통한 금리 재산정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금리가 높게 측정됩니다. 이때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하면, 대출의 성격이 '신용'에서 '담보(보증)'로 전환됩니다.
- 효과: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지므로, 대출 금리 구성 항목 중 '위험가산금리'를 대폭 인하하게 됩니다.
② 이차보전 사업과의 연계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정부 부처는 보증기관과 협약하여 '이차보전(Interest Subsidy)'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기업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의 일부(보통 1.0~3.0%p)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로, 보증서 발급과 연계될 때 절세 및 이자 절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법적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극적 행사와 부채 구조 최적화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한 차주(빌린 사람)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높은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금융 비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①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요건
기업 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무 상태 개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발생,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제표상의 지표 개선.
- 신용 등급 상승: 외부 신용평가사(NICE, KCB 등)의 기업 신용등급이 한 단계 이상 상승했을 때.
- 담보 제공: 대출 당시에는 없었으나 이후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을 때.
② 부채 포트폴리오의 재구성(Debt Restructuring)
이자 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부채의 기간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단기 운영자금은 변동 금리에 노출되어 있어 금리 상승기에 위험합니다.
- 시설자금 활용: 기계 장비 도입이나 공장 증축 시에는 5~10년 장기 고정금리 형태의 시설자금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 단기 부채의 장기화: 현재 보유한 다수의 단기 대출을 하나의 장기 대출로 통합(Consolidation)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지속적인 금융 모니터링의 중요성
금리 절벽 시대의 금융 관리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의 예산 집행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결산 시점마다 재무 지표를 관리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와 금융권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강력한 재무 전략입니다.